논평 · 브리핑

[251106_개혁신당 대변인 논평]

■ 주식 빚투는 투자, 부동산 빚투는 투기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코스피 4천 달성에 대해 "5천 포인트도 가능하다"며 환호했습니다. 문제는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를 두고 "그동안 너무 나쁘게만 봤는데 레버리지의 일종"이라고 발언한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시장이 하락해도 실물 자산은 남습니다. 반면에 주식, 특히 개별 종목은 상장폐지나 파산으로 가치가 완전히 소멸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가 이러한 본질적 차이를 무시한 채 '레버리지'라는 중립적 용어로 빚투를 포장하는 것은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발언에서 드러나는 더 큰 문제는 일관성의 결여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는 '영끌', '빚투'를 투기 행위로 규정하며 대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 신용대출은 갑자기 '레버리지'로 재정의됩니다. 이는 "코스피 5천"이라는 숫자 목표가 투자자 보호 원칙보다 우선시되고 있다는 의심을 낳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금융권에서는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지난 9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신용점수가 가장 높은 고신용자의 가계대출 금리를 전월 대비 일제히 인상한 반면, 신용점수가 가장 낮은 저신용자의 금리는 오히려 대폭 인하했습니다. 금융당국이 빚투를 옹호하고, 은행들이 저신용자에게 문턱을 낮추는 상황. 이는 금융 취약계층을 주식시장으로 내모는 위험한 조합입니다. 시장 조정 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계층에게 더 많은 대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잠재적 금융 부실의 씨앗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부동산 정책 관계자들이 규제를 외치며 본인들은 부동산을 매입했던 전례를 떠올려봅니다. 과거 정책 핵심 관계자들이 보여준 이중적 행태를 미뤄볼 때, 지금 빚투를 옹호하는 금융당국 관료들이 정작 본인들은 안전한 투자만 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민에게는 레버리지를 권하면서, 자신들은 위험을 회피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무책임한 이중 잣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주식시장의 홍보대사가 아닙니다. 권 부위원장의 발언은 금융당국의 본질을 망각한 것으로, 즉각적인 입장 정리가 필요합니다.

2025.11.6.

개혁신당 대변인 정 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