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51106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국민 재산권을 함부로 침해하는 정부, 반드시 책임 묻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10월 15일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명백한 위법 행정입니다.

도봉·강북·중랑·금천 등 최근 집값이 오르지 않은 지역까지 일괄 묶은 것은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조작 행정’으로 드러났습니다.

주택법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명확한 통계 요건을 요구합니다.

“앞으로 오를 것 같으니까 미리 묶겠다”는 식의 정치적 판단은 법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9월 주택가격 통계가 발표되기 하루 전, 서둘러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역을 지정했습니다. “최근 통계를 빼고 최근 상황을 판단했다”는 전대미문의 행정 장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한꺼번에 묶어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풍선효과를 이유로 들이대겠지만,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세금 부담을 폭증시키는 처분은 결코 ‘정치 일정’에 맞춰 서둘러선 안 됩니다.

개혁신당은 이번 사안을 명백한 위법 행정으로 판단해 국민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근거가 된 통계가 부당하게 누락되었기에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합니다.

대출 제한, 세금 중과, 장기보유공제 배제 등 직접적 피해가 이미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부, 그 책임은 반드시 법정에서 물을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즉시 취소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에서 위법이 확인되면,이로 인한 세금 부과와 거래 손실에 대해 국가가 막대한 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버릇이 이재명 정부 들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숫자를 조작해 국민의 삶을 옥죄는 정권, 그 끝이 어디로 갔는지 대한민국은 이미 경험했습니다.

개혁신당은 끝까지 이 문제를 추적하고,국민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싸우겠습니다.

2025.11.6.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