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51110_개혁신당 대변인 논평]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장관입니까? 신중 검토가 곧 업무 지시입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9일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배경을 해명했지만, 오히려 검찰 내부의 의견 충돌만 드러냈습니다. 노 대행은 9일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으나,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중앙지검의 의견은 다르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오늘 정성호 법무장관은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으니 항소 안 해도 문제없다"며 "대장동 사건은 성공한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과 무관하다"며 "검찰이 정치적 사건으로 대장동에 매달리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이에 전국 검사장들이 집단성명으로 항소 포기 경위 설명을 요구했고, 대검 연구관들까지 노 대행의 사퇴를 건의했습니다.

노 대행은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고 했고, 정 장관은 "신중 검토를 요청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업무 지시였습니다. 법무장관의 "신중 검토" 요청이 현장 검사들의 항소 결정을 뒤집었고, 지검장을 사의 표명으로 내몰았습니다. "참고"와 "검토"라는 말로 포장했지만, 실체는 항소 포기 지시였습니다.

정성호 장관의 주장은 궤변입니다. "구형보다 높은 형이니 성공"이라는 논리라면 항소 제도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현장 검사들이 항소를 원한 이유는 명백합니다. 사건의 본질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재명 대통령과 무관하다"는 발언입니다. 성남 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을 직접 챙기며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 자찬했던 인물이 누구입니까? 검찰이 규명하려던 것이 바로 그 연결고리였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이제 '대장동 장관'이라 불려야 합니다. 대장동 사건을 덮기 위해 법무부를 사유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 조직 전체가 법무부의 정치적 개입에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노만석 대행은 바람에 눕는 갈대처럼 굴복했고, 정성호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 보호를 위해 검찰을 장악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받아야 합니다.

개혁신당은 검찰의 독립성 회복과 대장동 진실 규명을 위해 끝까지 싸워나가겠습니다.

2025.11.10.

개혁신당 대변인 정 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