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51109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이재명 대통령께 묻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대통령 지시 아니었습니까?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과정을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이 항소 결재를 마친 상태에서 대검찰청이 제동을 걸었고, 윗선 법무부 지시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결국 항소장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관여할 수 없으며, 지시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 절차는 없었습니다. 결국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항소하자”는 일선의 결재가 “항소하지 말라”는 윗선의 명령으로 덮였다면, 그 윗선은 과연 어디까지입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얼마 전 “검찰이 무조건 항소하는 관례가 타당한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뜻 국민을 위한 발언처럼 들렸지만, 본인이 다섯 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고개를 갸웃하게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대통령께서 인허가권자였던 성남시장 시절의 대표적 비리 의혹 사건입니다. 1심 판결문은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그 ‘수뇌부’가 누구인지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항소 포기로 부당이득 국고 환수의 길도 막혔습니다.

검찰이 추산한 7,886억 원 중 고작 470억 원만 환수되고, 나머지 수천억 원은 대장동 일당의 주머니, 혹은 ‘저수지’에 남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묻습니다.

이 모든 결정이 정말 대통령의 뜻과 무관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항소를 막은 대검과 법무부 위에는 대통령실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입김 없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권력은 유한합니다. 지금의 권력으로 진실을 영원히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착각입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는 권력의 압력에 굴복한 강요된 결정이며, 그 배후가 대통령이라면 그것은 탄핵 사유입니다.

개혁신당은 이 사건의 진상 규명을 요구합니다.

항소 포기 결정에 관여한 모든 책임자를 조사하고, 국고 손실과 사법농단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2025.11.9.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