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51112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헌법존중 TF’라고요? 본인들부터 헌법을 존중하는지 먼저 돌아보기 바랍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께서 제안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승인하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가동된다고 합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조사해 문책하겠다는 것입니다.

‘헌법 존중’, 좋습니다.

그러나 헌법존중을 말하려면 먼저 자신들이 헌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헌법의 기본 질서를 흔드는 이들이 정작 본인들이 아닌지 스스로 성찰하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헌법이 보장하는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과 절차적 정의부터 지키셔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직후 ‘적폐청산’을 외쳤을 때 국민은 정의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치 보복의 프레임, 공직사회의 줄 세우기, 그리고 극단적 분열이었습니다.

이제 헌법이라는 이름으로 칼을 휘두르려 한다니, 국민은 다시 그 기억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적폐청산 시즌2’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으로 정권의 정당성이 흔들리는 때입니다.

그 와중에 ‘내란 청산’ 프레임을 꺼내드는 것은 정치적 위기를 덮기 위한 국면전환 시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본인들부터 헌법을 먼저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2025.11.12.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