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51112_개혁신당 대변인 논평]

■ 오동운 처장, 언론 말고 정성호를 만나세요

단군도 깜짝 놀라 투자의향서를 내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하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항소 포기 과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 장관은 "항소 여부는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을 냈을 뿐이라고 해명했으나,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반발과 함께 장관의 직권남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정성호 장관의 개입 의혹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러한 중대한 의혹에 대해 공수처가 즉각 철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자신과 기관이 '제 식구 감싸기'에 휘말렸다는 의혹 해명에만 몰두할 뿐, 정성호 장관을 비롯한 대장동 사건 핵심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엄정히 수사해야 할 책무를 망각한 공수처를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공수처는 지난 5년간 776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했지만,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에서 단 6건의 기소라는 극히 저조한 성과를 냈습니다. 치열한 사기업이었다면 벌써 부도났을 국민우롱적 성과입니다. 예산은 대폭 증가했으나 실질적 수사와 기소 성과는 없는 공수처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국민들은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이제 공수처는 변명만 일삼으며 국내 출장이나 다니는 행태를 멈추고, 정성호 장관에 대한 즉각적이고 철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이는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존재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2025.11.12.

개혁신당 대변인 정 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