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51112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이제 항소 포기의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하십시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사퇴는 당연한 수순이었을 뿐입니다.

리더십 부재로 조직의 혼란을 방치한 사람의 사퇴로는, 이번 사태의 본질을 가릴 수 없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누가 항소 포기를 지시했는가’, ‘그 과정에 어떤 외압이 있었는가’입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는 단순한 판단 착오가 아닙니다.

일선 검사들이 피고인들의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항소를 요청했지만, 법무부와 대통령실의 ‘정치적 고려’ 속에 무력화됐습니다.

노 대행은 “법무차관이 제시한 세 가지 방안이 모두 항소 포기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용산과 법무부의 관계를 고려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외압이 없었다면 나올 수 없는 말입니다.

이번 사건은 성남시 수뇌부와 민간업자들이 결탁한, 단군 이래 최대의 권력형 비리 게이트입니다.

대통령이 과거 성남시장으로서 행정의 최종 결재권자였다는 사실을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권은 “검사들의 항명” 운운하며 엉뚱한 프레임 만들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노 대행은 진실 규명에 협조해야 합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자신이 목격한 진실을 국민 앞에 밝히십시오.

그것이 검찰 출신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법조인으로서 지켜야 할 마지막 양심입니다.

2025.11.12.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