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51113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저쪽’은 이제 지우려는 시도를 접으십시오.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저쪽에서는 지우려고 하고,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이지 않나. 그래서 많이 부대꼈다”고 말했습니다.

4개월간 검찰 수장을 맡았던 사람의 말입니다. ‘저쪽’은 대통령실과 법무부, ‘지우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일 것입니다. 다른 해석이 필요하겠습니까.

검찰 수장이 “많이 부대꼈다”고 할 정도라면, 현 정권이 어떤 요구를 해왔는지 미뤄 짐작할 만합니다.

이재명 정권이 지난 5개월간 벌여온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리스크 지우기’ 시도들을 돌아보십시오. 배임죄 폐지, 선거법 개정, 연어 술파티 의혹을 동원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흔들기, 조희대 대법원장 겁박,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도입 등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입법 시도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런 이중·삼중의 보호막도 모자랐는지, 정권은 결국 대장동 항소 포기까지 강행했습니다.

정권은 대통령의 5개 재판을 무력화하기 위해 노골적인 움직임을 이어왔습니다. 지난 5개월은 ‘국정 운영’이 아니라 ‘대통령 보호 운영’에 가까웠습니다.

노만석 직무대행의 발언은 일종의 내부 고발입니다. 정권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해 국가 시스템 전체를 흔들고 있다는 사실이 더는 숨겨지지 않습니다.

정권이 더 밀어붙일수록 국민적 분노는 더 커질 것입니다.

국민은 어느 정권이든 ‘한 사람을 위해 국가를 바꾸려는 시도’를 단호히 거부해왔습니다. 그 역사는 반복되고,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국가 시스템을 왜곡하는 길을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길로 돌아올 것인지.

개혁신당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더 이상의 ‘지우기 시도’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2025.11.13.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