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51114_개혁신당 대변인 논평]

■ 미운 놈 떡 대신 수갑 주는 정부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에서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무리 정치적으로 미운 인물이라도 증거와 절차 없이 구속할 수 없다는, 법치국가의 최소한 기준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들어 이런 '최소한'마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새벽 자택에서 전격 체포됐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내란 가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어떻게 체포됐습니까? 페이스북에 개인 의견을 썼다는 이유로 자택 문을 강제로 뜯어내고 연행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SNS에 정치적 의견을 게시했다고 문을 부수고 체포하는 게 과연 대한민국입니까?

황교안 전 총리가 주장해온 근거 없는 음모론은 민주주의를 해치고, 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은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위험한 주장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표현의 자유까지 짓밟아도 된다는 뜻입니까? 비록 틀린 주장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자택 문을 뜯어내 체포하는 건 명백히 과잉 대응입니다. 이런 식이면 독재와 뭐가 다릅니까?

법과 절차를 지키는 게 사람과 동물을 구분 짓는 본질이라면, 지금 이 정부와 민주당이 보여주는 건 뭡니까? 감정적으로 싫으면 법을 무시하고,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법원 자체를 바꾸려 듭니다. 마음에 안 드는 정치인의 SNS 글이 문제라면 문을 부수고 체포합니다. 이게 진정 문명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맞습니까?

국민은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황교안도 국민입니다. 권력의 자의적 판단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명확한 증거와 적법한 절차로 판단받아야 합니다. 황교안 체포를 위해 강제로 뜯어낸 문부터 물어내십시오. 그게 민주주의고 법치주의입니다.

개혁신당은 이 정부의 법치 파괴를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누가 집권하든, 어떤 주장을 하든, 법과 절차는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