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51119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더이상 국민 눈치 안 보겠다는 여권, 이렇게 막나가도 되는 겁니까?

이재명 정부와 여권의 ‘막나감’이 위험 수위를 넘어섰습니다.

어제오늘 벌어진 일만 봐도, 이 정권은 이제 국민 눈치조차 보지 않습니다.

의회 권력에 대통령 권력까지 쥔 여권이 상식을 버린 채 폭주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핵심 인사 박철우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시키는 인사는 그 자체로 국민을 조롱하는 일입니다.

박철우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은 항소 마감 4시간 반을 남긴 시점에 ‘재검토 지휘’를 내려 사실상 항소를 가로막은 당사자입니다.

문책이 아니라 승진이라니, 그 자체가 비상식입니다.

“명령한 적 없다”, “아는 바 없다”고 변명해온 정부가 정작 핵심 당사자를 보은하듯 승진시키는 모습은, 항소 포기 결정의 배후를 스스로 증명하는 셈입니다.

어제 벌어진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용범의 국회 난동은 권력의 오만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장면입니다.

청년 전세대출 예산 삭감에 대한 야당 의원 질의에 그는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고성과 삿대질로 회의를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청년 주거 절벽이라는 본질적 질문에는 입을 닫고, 자신의 문제만 나오자 “감히 내 딸을 건드리냐”며 격앙했습니다.

아빠 찬스는 있어도 국가 찬스는 없는 현실에서 고통받는 청년들 앞에서, 책임자의 이 같은 태도는 모욕입니다.

최근 김현지 여사 국회 불출석 사태 역시 여권의 ‘막나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여권 전체가 ‘그분’을 보호하겠다며 국회의 기능을 멈춰 세우는 비정상적 장면이 국민 앞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현상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권력은 눈치를 잃었고, 제1야당은 엉터리라 견제 기능을 상실했다는 점입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윤어게인’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이 제 역할을 못하니 정부·여권은 더 이상 눈치조차 보지 않습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오만해지고, 오만해진 권력은 결국 폭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수 야당인 개혁신당의 책임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어떤 권력 앞에서도 눈치 보지 않고, 국민만 바라보며 더욱 강하게 견제하겠습니다.

2025.11.19.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