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51120_개혁신당 대변인 논평]

■ 자녀가 살면 발끈할 임대정책을 왜 하는 겁니까?

18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딸의 전세 거주 문제가 거론되자 "가족을 왜 엮느냐"며 고성을 터뜨렸습니다. 위원장이 5차례 넘게 제지해도 멈추지 않아 "여기가 정책실장 화내는 곳이냐"는 질책을 받았습니다.

김 실장에게 묻습니다. 임대주택에 사는 것이 그렇게 문제입니까? 본인 딸에게 임대주택 가서 살라는 질문에는 발끈하면서, 정작 청년들에게는 임대주택을 권하는 이중잣대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딸은 전세로 주거 사다리를 밟게 하면서, 정작 다른 청년들의 전세 기회는 규제로 막아버리는 이 행태야말로 특권층의 내로남불 아닙니까?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정부가 내년도 디딤돌 예산을 3조7천억원이나 삭감해 청년 주거정책을 사실상 포기하면서도, 정작 관료 자신들의 가족 문제가 거론되면 국회에서 고성을 지르며 회의를 방해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과연 국민을 섬기는 공복의 자세입니까?

"노란봉투법으로 기업들이 해외로 가면 그때 법 고치면 된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했던 분이, 자신의 가족 문제에는 이토록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에서 국민은 이 정부의 본질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개혁신당은 김용범 정책실장의 내로남불 행태와 청년 세대를 기만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 앞에 겸허히 사과하고, 청년들을 위한 실질적 주거정책 마련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11.20.

개혁신당 대변인 정 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