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51124_개혁신당 대변인 논평]

■ 조국 대표님, 국민 재산 약탈하는 도둑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연임 일성으로 ‘토지공개념’ 도입과 ‘보유세 강화’를 들고나왔습니다. “행복이 권리가 되는 나라”를 만든다며 제시한 해법이, 결국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고 ‘세금 폭탄’을 던지는 반(反)시장적 사회주의 정책이라니 기막힐 따름입니다. 서울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사실상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는 중국식 모델을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조국 대표는 과거 “나는 사회주의자이자 자유주의자”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실천은 명확했습니다. 본인 재산 지킬 땐 자유주의자, 남의 재산 뺏을 땐 사회주의자.

조국 대표는 그동안 명문대·고위직의 혜택을 누렸고, 가족 사모펀드·웅동학원 문제로 국민을 실망시켰습니다. 특히 가족 단톡방에서 “우리 보유세 폭탄 맞는다”며 종부세 회피를 위해 아파트 명의를 동생의 전처에게 급히 넘긴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말로는 ‘공익’을 외치면서, 정작 약속했던 웅동학원 재산의 국가 환원은 아직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감히 투기 근절을 외칠 자격이 있습니까. 자녀 교육을 위해 위장전입까지 감행하며 ‘강남 시민권’을 확보했던 분이, 이제 와서 토지공개념을 주장하는 모습은 위선의 극치입니다. 본인의 ‘강남 재건축’ 기대이익은 그대로 챙기면서, 국민에게만 공개념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정의입니까. 토지공개념이 그렇게 옳다면, 최소한 본인 재산부터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서민에게 집 한 채는 피땀의 결실입니다. 그들에게 징벌적 보유세를 매기면 월세·전세로 부담이 전가되어 결국 청년·무주택자만 고통받습니다. 경제적 무지이자 폭력입니다. 조국식 ‘사회권’이란 이름으로 국민 재산을 약탈하는 길을 왜 강요합니까.

조국 대표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국민에게 훈계하듯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책을 밀어붙이면, ‘조둑(조국+도둑)’이라는 오명만 더 깊어질 뿐입니다. 본인의 사법 리스크와 위장전입·부동산세 회피에 대한 반성 없이 국민 재산을 볼모로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려는 시도는 그야말로 ‘도둑 심보’입니다.

개혁신당은 자유시장경제와 국민의 정당한 재산권을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미래 세대에게 남겨야 할 것은 ‘부동산 지옥’이 아니라, 노력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입니다.

2025.11.24.

개혁신당 대변인 정 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