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0251125_개혁신당 대변인 논평]

■ 전장연, 이동권 명분 삼아 예산 압박, 시민 볼모 잡는 행위 즉각 중단하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시위가 장기화되면서 출근길 많은 시민들이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대중교통 마비로 국민의 일상에 심각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장애인 권리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오히려 훼손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이동권’을 시위 전면에 내세우지만, 실제 핵심 목적은 막대한 규모의 재정 투입이 필요한 ‘탈시설’ 정책의 관철에 있습니다. 이동권 보장이 교통약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의미하는 반면, 탈시설은 중증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는 별개의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당한 이동권 향상의 상징이었던 지하철은, 그와는 별개인 대규모 예산 확보를 위한 압박의 지렛대로 활용되는 방식으로 전락했습니다. 시민의 일상을 볼모로 삼아 예산을 관철하려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수단과 목적의 전도입니다.

개혁신당은 장애인 권리 신장을 위한 합리적 요구를 존중하지만, 모든 국민의 권리와 일상 또한 함께 보호받는 환경에서 헌법과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합니다.

무분별한 시위 대신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건설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2025.11.25.

개혁신당 대변인 정 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