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51125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대장동 항소 포기 얘기만 나오면 ‘겁먹은 개’가 되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대장동 항소 포기만 거론되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말문을 닫습니다.

“국정조사, 특검하겠다, 조작 기소까지 들여다보겠다”며 호기를 부리던 태도는 흔적도 없습니다. 이제는 이 사안을 입에 올리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잘못이 너무 명백해 어떤 억지 논리를 내놓아도 국민 분노만 키운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게 된 것입니다.

검찰 수사팀은 항소를 준비했습니다.그러나 마감 직전, 대검 지휘부가 돌연 제동을 걸었습니다. 극히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결정이었고, 그 결과 범죄 이익 수천억 원이 대장동 일당에게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 결과 ‘성남 수뇌부’ 의 재판 환경이 유리해졌습니다.

정권 차원의 외압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법무부·검찰 중 어느 곳도 이 과정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검찰 탓을 하며 책임을 떠넘겼고, 노만석 대행은 ‘외압이 있었다’는 암시만 남긴 채 도망치듯 사퇴했습니다.

정권의 핵심 누구도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지 않고, 눈치만 보며 회피하고 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민주당의 태도입니다.

검사들을 향해 “겁먹은 개”라며 국정조사·특검·청문회를 총동원하겠다던 정청래 대표는 정작 공개토론 요구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겁먹은 개’가 된 것입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를 누가 지시했는지, 외압이 있었는지 밝히는 것은 국가적·역사적 책무입니다.

외압이 있었다면 국기문란이고, 없었다면 누구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억울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권이 진상 규명을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회피한다는 것은, 이미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를 스스로 보여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권력은 유한하고, 감추고 싶은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개혁신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전모가 드러날 때까지 추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2025.11.26.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