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51126_개혁신당 대변인 논평]

■ ‘산재와의 전쟁’ 처참한 패전(敗戰), 김영훈 장관은 즉각 사퇴로 책임지십시오

이재명 정부가 요란하게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은 결국 처참한 ‘패전(敗戰)’으로 끝났습니다. 올해 9월까지 산재 사망자가 작년 대비 무려 3.2% 증가했습니다.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며 으름장만 놓으면 산재가 줄어들 것이라던 정부의 오만함이, 통계 작성 이래 ‘첫 사망자 증가’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든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억지로 통제해 집값을 폭등시켰듯, 산재도 윽박질러 해결하려다 사고만 키웠다”고 국민들은 혀를 찹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묻습니다. 지난 8월, 산재 감소에 “직을 걸겠다”고 호언장담하지 않았습니까? 능력이 부족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으면, 약속대로 깨끗하게 물러나는 것이 도리입니다.

투쟁과 파업밖에 모르는 민노총 위원장 출신을 장관에 앉혀놓고, ‘처벌 만능주의’만 고집하니 예방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리 만무합니다. 정작 공공기관 사고에는 입을 닫고, 만만한 민간 기업과 영세 업체에만 ‘이익 몰수’를 운운하는 이중잣대가 정부가 말하는 공정입니까?

더욱이 김 장관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도덕성 시비에 휘말린 바 있습니다. 본인의 ‘잠재적 살인 행위’에는 관대하면서, 기업의 사고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 매도하는 그 지독한 내로남불에 국민은 치를 떱니다.

노동자가 죽으면 사장이 감옥 가야 한다면, 정책 실패로 사망자를 늘린 주무 부처 장관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더이상의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정부는 실패를 인정하고 김 장관을 즉각 경질하십시오. 그리고 현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으름장과 협박 대신, 실질적인 ‘예방 중심’으로 정책 기조를 전면 수정하십시오. 그것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2025.11.26.

개혁신당 대변인 정 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