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51126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오른손으로는 동그라미, 왼손으로는 네모를 그리는 이재명 정권

이재명 정권의 최근 행태는 한마디로 “오른손으로는 동그라미, 왼손으로는 네모를 그린다”는 말로 요약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고, 앞뒤가 맞지 않으며, 그때그때 정치적 상황에 따라 기준이 바뀝니다.

이 정권은 검찰 내부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경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자 이를 “집단 항명”으로 규정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를 들먹이며 파면·해임까지 거론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뒤, 정반대로 ‘공무원 복종 의무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손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정치적 필요에 따라 복종 의무도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은 명백한 이율배반입니다.

양손이 서로 다른 도형을 그리니, 공직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군은 상황이 심각합니다.

군의 존재 이유는 명확한 명령 체계입니다.

정당한 명령과 위법한 명령의 기준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복종 의무를 없애겠다는 발상은, 실전에서 장병들이 “명령을 따를지 말지”부터 고민하게 만드는 위험천만한 조치입니다.

공무원 사회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정권의 필요에 따라 잣대가 오락가락하는데 누가 소신 있게 직무를 수행하겠습니까.

이 정권은 그때그때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법과 기준을 흔들고 있습니다.

오른손으로는 동그라미를 그리고 왼손으로는 네모를 그리는 정권은,

결국 국민 앞에서 어떤 형체도 그리지 못합니다.

2025.11.26.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