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51126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대장동 일당 이어 이제는 이화영 구하기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첫 지시로 내린 것이 ‘이화영 재판 검사 감찰’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자신과 연관된 재판에 ‘직접’ 개입한 셈입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 국가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재판부의 대규모 증인 기각 등에 항의하며 퇴정했습니다. 검찰의 잘잘못을 떠나, 이는 재판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귀국 직후, 그 문제 제기를 한 검사들을 감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이 자기와 깊이 연관된 피고인의 재판에 대해 이런 지시를 내리는 것은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중대한 사법 개입입니다.

 이 대통령은 “법관 모독은 헌정 질서의 부정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 말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대통령의 개별 재판 개입 자체가 헌정 질서에 대한 부정입니다.

이 정권은 대장동 항소 포기로 김만배 일당에게 수천억 원을 지켜주었습니다. 

이제는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까지 손을 대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털기 위한 수순밟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판 개입을 중단하십시오.

개혁신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마찬가지로, 이번 이화영 재판 개입 역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5.11.26.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