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51128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돈 풀어 환율 올려놓고 서학개미 탓하는 이재명 정권

이재명 정권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자기 손으로 환율을 밀어 올려놓고, 정작 환율을 잡겠다고 서학개미를 탓한다. 능력도 없는데, 양심도 없다.

올해 정부는 소비쿠폰, 현금살포 예산을 이름만 바꿔가며 시장에 밀어 넣었다. 13조 원을 한 번에 부어댄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국 한 달 소비의 절반에 맞먹는 규모다.

한국은행은 이 정책이 물가를 0.3~0.6% 끌어올렸다고 분석했다. 경기 부양이 아니라 물가 부양이다. 환율은 결국 ‘원화 가치’ 싸움이다. 돈을 이 정도로 쏟으면 원화는 약해진다. 상식이다. 그런데 환율이 1460원을 찍자 정권은 곧바로 책임을 개인에게 넘긴다. “서학개미가 달러를 사서 그렇다.”

본질 회피다.

IMF는 이번 주 “재정 기조를 조정하라”고 경고했다. 구조개혁 없이 돈만 풀면 국가채무는 2050년 130%까지 치솟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런데도 정권은 돈풀기를 멈추지 않는다. 이제는 국민연금까지 꺼내 환율 방어에 쓰겠다는 신호를 보낸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환율이 폭등하면 국민 재산 7%가 날아간다”고 말했다. 지금은 어떤가.

국민 재산이 타들어가는데, 정권은 책임을 피한다. 원인 진단도 틀렸고, 대책도 엉뚱하다. 환율을 정권 성적표로 본다면 지금은 낙제다. 

이 정권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다. 돈풀기 중독을 멈추고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 이제라도 소비쿠폰 정치, 매표 예산을 멈춰라. 문제는 서학개미가 아니라 정권이다.

2025.11.28.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