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이한 대변인ㅣKT·SKT·쿠팡… 대한민국은 지금 ‘개인정보 무정부 상태’입니다
작성자 개혁신당공보국
조회수 272
작성일2025-12-08 14:12:02
본문
[251201_개혁신당 대변인 논평]
■ KT·SKT·쿠팡… 대한민국은 지금 ‘개인정보 무정부 상태’입니다
대한민국 이커머스 1위 쿠팡에서 3,370만 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사실상 경제활동 인구 전체의 개인정보가 털린 셈입니다. KT와 SKT 사태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터진 이번 사고에, 국민들은 "내 정보는 이미 공공재"라며 자조하고 있습니다.
쿠팡 경영진에게 묻습니다. 3,370만 건이 5개월에 걸쳐 빠져나가는 동안 보안 시스템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대문이 열린 줄도 몰랐다면 이는 단순한 무능을 넘어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번 사건이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권한을 가진 직원의 소행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해킹 기술이 고도화되어 막기 어려웠다”는 기술적 변명조차 통하지 않는, 명백한 ‘내부 통제 실패’이자 ‘인재(人災)’입니다.
상황이 이토록 위중함에도 쿠팡의 태도는 점입가경입니다. 뒤늦게 보낸다는 문자가 고작 "보이스피싱에 주의하라"는 통보라니, 이는 진정한 사죄가 아니라 뻔뻔한 책임 전가에 불과합니다.
쿠팡이 이토록 안하무인일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현행법상 처벌이 솜방망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보안 비용보다 사고 후 보상금이 더 적다면, 과연 어떤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에 사활을 걸겠습니까?
개혁신당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와 수사 당국은 즉시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도주한 용의자를 대한민국으로 송환하여 법의 심판대에 세우십시오. 쿠팡 경영진 또한 뻥 뚫린 보안 구멍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피해 수습과 책임 이행에 사활을 거십시오. 국민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시늉’조차 하지 않는 무책임한 기업과 정부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습니다.
2025.12. 1.
개혁신당 대변인 정 이 한
- 이전글이동훈 수석대변인ㅣ12월 3일 불법계엄 1년, 윤석열·이재명 릴레이 헌법 파괴를 규탄한다 개혁신당공보국2025-12-08 14:46:27
- 다음글이동훈 수석대변인ㅣ 돈 풀어 환율 올려놓고 서학개미 탓하는 이재명 정권 개혁신당공보국2025-12-08 14:4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