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51202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12월 3일 불법계엄 1년, 윤석열·이재명 릴레이 헌법 파괴를 규탄한다

12월 3일이면 불법 비상계엄 사태가 1년이 됩니다.

그날 만약 계엄이 성공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국회는 군에 장악되고 언론은 봉쇄됐으며, 국민의 기본권은 ‘치안’이라는 이름으로 박탈됐을 것입니다. 생각만으로도 소름 돋는 일입니다. 불법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은 헌정 질서가 실제로 무너졌다가 되살아난 비극이자 경고였습니다.

계엄은 하루였지만, 그 하루는 오만과 독선, 권력 남용이 임기 내내 누적된 결과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민주공화국의 적이었고, 그와 아직도 절연하지 못한 정치 세력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퇴장하자 ‘파란 윤석열’ 이재명 대통령이 뒤를 이었습니다. 헌법 파괴의 바통이 그대로 넘어간 듯한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금 사법부를 압박하고 형사사법 체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로 범죄자들에게 수천억 원을 돌려주고,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에는 노골적인 외압을 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을 모욕하고, 대법관 증원으로 대법원 구성을 바꾸려는 시도 역시 노골적입니다. 판사 처벌용 ‘법왜곡죄’, 법원행정처 폐지까지, 삼권분립 자체를 흔드는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무원 75만 명의 휴대전화와 사생활 정보까지 들여다보겠다는 TF까지 가동했습니다.

그런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부 독립은 헌정 질서의 토대”라고 했습니다. 말과 행동이 정반대입니다.  ‘헌정질서’를 말하며 국회에 군대를 보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기모순과 다를 바 없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이 헌정 질서 100도의 폭발이었다면, 지금 이재명 정부는 60도, 70도로 다시 끓어오르는 위험한 축적을 만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이름만 다를 뿐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는 두 방향에서 동시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이 위험한 릴레이를 끊어낼 마지막 주자가 되겠습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 그것이 개혁신당의 사명입니다.

2025.12.2.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