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51209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뻥’으로 결론난 백해룡 소동, 

이재명 대통령님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인천세관 마약 외압 의혹이 결국 ‘근거 없는 주장’으로 드러났습니다. 밀수범들이 짜고 친 거짓말이었을 뿐, 세관 직원의 가담도, 수사 외압도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 개입 역시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백해룡 경정 개인의 망상과 허위 진술에 근거한 소동이었습니다.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 ‘망상’을 국가 수사 시스템을 움직이는 근거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대통령은 합동수사팀 구성을 “직접” 지시했고, 심지어 그 황당한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 본인을 수사팀에 포함시키라고까지 했습니다.

대통령은 마치 엄청난 정권 비리라도 있는 듯 국가기관을 총동원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근거가 있었습니까?

객관적 정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오늘 발표된 수사 결과가 그것을 다시 확인해줬습니다. 친 이재명 검사장의 수사결론이니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질문은 단순합니다.

대통령은 도대체 무슨 판단, 어떤 의도로 그 난리를 친 겁니까.

정말 몰라서 그랬다면 판단체계가 고장 난 것이고,

알면서도 활용했다면 그것은 더 심각한 일입니다.

국가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이 정도 검증 능력도 없이 음모론에 기대어 판단한다면,

다른 중대한 국정 현안 처리는 과연 믿어도 되는 겁니까.

그 생각만으로도 국민은 모골이 송연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묻습니다.

‘뻥’으로 결론난 이 소동에 대해, 국가 수사 시스템을 수개월 흔들어 놓은 책임을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잘못된 수사지시의 경위를 설명하고,

왜곡된 판단이 어떻게 국정을 오염시켰는지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2025.12.9.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