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51219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위헌성 없앤 대법원안이 답이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대법원이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하기 위한 전담재판부를 예규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사건 배당은 기존 원칙대로 무작위로 하되, 배당된 재판부를 전담으로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헌법이 요구하는 재판 독립과 법관 무작위 배당 원칙을 지키면서도, 신속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한 합리적 대안입니다.

이로써 민주당이 주장해 온 내란전담재판부 입법 논리는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대법원 스스로 위헌 논란을 제거한 해법을 내놓은 이상, 위헌 소지가 큰 법률을 강행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은 여전히 위험합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특정 기구가 판사를 추천해 재판부를 구성하겠다는 발상은, 그 자체로 무작위 배당 원칙을 훼손하는 위헌적 접근입니다.

사법부 구성에 정치가 개입하는 순간, 재판의 공정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안은 신속성과 공정성이라는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합니다.

민주당은 위헌 논란을 키우는 법안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헌법적 해법을 수용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2025.12.19.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