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51225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이재명 정권, 국민 속이는데만 유능한 것 아닌가

국민은 이재명 정권에 도덕성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능함만은 있을 것이라 믿고 정권을 맡겼습니다.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는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택한 배경이 바로 그것입니다.

적어도 국정 운영에서는 능력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였습니다.

문제는 취임 6개월이 지난 지금, 그 기대에 부합했느냐는 질문에 정권이 선뜻 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객관적 성적표는 냉정합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더 빠르게 뛰었고, 전월세 부담은 서민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환율은 위기 상황도 아닌데 1,450원을 넘어섰고, 물가와 기업 부담은 동시에 악화됐습니다. 청년 고용은 19개월 연속 하락했고, ‘쉬었음’ 상태의 20·30대는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입니다.

부동산은 폭등했고, 환율은 급등했으며,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재명 정권 6개월 경제 성적표입니다. 그런데도 지지율은 50%를 웃돕니다. 이런 괴리는 전례가 없습니다.

성적표는 낙제인데, 평가는 후합니다. 이 비정상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국민은 윤석열이라는 희대의 폭군을 겪었습니다. 그 혹독한 기억이 만들어낸 기저효과 속에서, 이재명 정권이 상대적으로 과대평가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 정도면 괜찮다”, “그래도 이전보단 낫다”는 감정이 냉정한 판단을 밀어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정권은 ‘유능함’을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여준 것은 현혹의 기술입니다. 포퓰리즘 재정으로 분칠하고, 규제로 시장을 누르며 정의로운 척하고, 책임은 늘 외부로 돌립니다. 경제를 살리는 능력보다, 국민을 현혹하는 말솜씨만 남았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겨냥한 3대 특검은 이재명 정권이 가장 손쉽게 꺼내 쓴 정치적 치트키였습니다. 이재명이 코너에 몰릴 때마다 어김없이 특검발 윤석열의 과거가 소환됐습니다.

이 정권이 2차 종합특검을 고집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경제 수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속이는 정치, 거짓 유능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재명 정권이 진정으로 유능함을 증명하고 싶다면,

이제 말이 아니라 결과로 답해야 합니다.

2025.12.26.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