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51226_개혁신당 대변인 논평]

■ 이재명 정부의 유약함이 안하무인 쿠팡을 만들었습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대하는 정부의 모습은 거대 기업에 휘둘리는 유약함 그 자체입니다.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회의를 소집하고 엄정 대응을 천명하며 호통을 쳤지만, 정작 현실은 기업이 제멋대로 흔드는 판 위에서 정부가 갈팡질팡하는 모양새입니다. 말로는 천문학적인 제재를 언급하며 기세를 올리지만, 실제로는 기업의 돌출 행동에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엄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현실은 실망을 넘어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가해 기업인 쿠팡의 행태는 안하무인을 넘어 국가 사법 체계를 대놓고 조롱하는 수준입니다. 과거 대형 유출 사고 사례들을 보아도 정부 조사가 한창인 와중에 기업이 선제적으로 '셀프 면죄부'를 발표하며 여론을 호도하려 한 유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는 국가의 조사 주도권을 무시하려는 오만한 시도이자, 현 정부를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피조사자가 심판의 위치에서 스스로를 변호하는 황당한 풍경은 결국 이재명 정부의 무능함이 자초한 것입니다.

쿠팡의 천문학적인 수익은 대부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옵니다. 국민 덕분에 성장한 기업이 국민의 정보를 유출하고도 고개를 뻣뻣이 드는 상황에서, 주권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정부의 의지는 실종되었습니다.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의 기습 발표를 제지하기는커녕 뒤늦게 공허한 항의만 내뱉고 있습니다. 기업의 돌출 행동 하나 통제하지 못한 채 뒷북만 치는 정부를 보며 국민은 이제 국가가 나를 지켜줄 능력은 있는지 근본적인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알량한 항의 서한이 아니라, 국가의 조사 권능을 무력화하려 시도한 쿠팡에 대한 단호한 법적 응징과 성역 없는 수사입니다. 기업은 반성하고 정부는 각성하십시오. 개혁신당은 정부가 거대 기업의 위세에 눌려 국민의 생명줄과 같은 정보를 포기하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무너진 공권력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모든 정치적 역량을 동원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025.12.26.

개혁신당 대변인 정 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