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60111_개혁신당 대변인 논평]

■ 적국의 말 한마디에 국민부터 의심하는 정부, 이것이 주권국가의 태도입니까

북한의 일방적인 무인기 침투 주장 한마디에 대한민국 국방부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한국이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하자, 정부는 즉각 “우리는 아니다”라며 선을 긋더니, 급기야 “민간 영역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애꿎은 자국민을 수사 대상으로 올렸습니다.

적국의 주장에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국민부터 의심하는 이 모습이 과연 주권 국가 정부의 태도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국내 현안 앞에서는 그토록 거칠고 자신만만하던 모습이 왜 북한 앞에서는 사라졌습니까.

북한의 상습적인 거짓 선동과 으름장에 “어쩌라고?”라고 말할 최소한의 배짱조차 없는 것입니까.

안에서는 강하고 밖에서는 약한 이 비겁한 이중성에 국민은 깊은 실망을 느낍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북한의 심기를 살피기 위해 국민을 의심하고 조사하겠다는 태도는 안보의 기본을 거꾸로 세운 본말전도입니다.

혹여 이번 사태를 빌미로 대북 전단 살포 등 민간 영역을 통제하고, 성급한 유화 제스처로 대화 국면을 연출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혁신당은 분명히 요구합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굴종적인 민간인 조사 방침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북한이 노리는 것은 우리 사회의 분열과 정부의 저자세입니다.

거짓 선동에는 무시로, 도발에는 단호함으로 대응하는 것만이 올바른 해법입니다.

정부는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지 말고, 적의 공갈 협박 앞에서도 당당한 대한민국 정부의 모습을 보이기 바랍니다.

2026. 1.11.

개혁신당 대변인 정 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