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60112_개혁신당 대변인 논평]

■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 편을 들어야 합니다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평양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며 안하무인 격 담화를 내놓았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영공을 10여 차례 유린한 북한이 주권 침해를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의 극치입니다. 사과 한마디 없던 그들이 근거 없이 우리를 압박하는 의도는 남남갈등을 획책하려는 뻔한 수작입니다.

개탄스러운 것은 이재명 정부의 굴종적 태도입니다. 정부는 북한 주장을 기정사실로 받들며 우리 행위를 영토 침해로 규정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의 남북 공동조사 제안 또한 안보를 망각한 처사입니다. 가해자 호령에 맞장구치며 자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가 맞습니까.

국가 존엄은 주권 수호의 의지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북한 공세에 맞서기는커녕 그들의 논리에 편승하며 안보 주권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국민 안전보다 북한 심기를 살피는 정부를 어느 국민이 신뢰하겠습니까. 이는 가짜 평화에 취해 군 사기를 꺾고 국가 방어권을 포기하는 비겁한 퇴행일 뿐입니다.

개혁신당은 촉구합니다. 정부는 북한의 적반하장식 공세에 당당히 대응하고 북한 대변인 노릇을 중단하십시오. 국가 존엄을 훼손하는 행태는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정부가 수호할 가치는 북한의 체면이 아닌 국민 생명과 주권임을 명심하십시오. 국민은 지금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대통령을 원하고 있습니다.

2026.1.12.

개혁신당 대변인 정 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