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60112_개혁신당 대변인 논평] 

■ 실체 없는 ‘아님 말고’ 식 수사 쇼, 이재명 대통령이 책임지십시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던 합수단 백해룡 경정이 경찰로 복귀합니다. 거창한 선포와 달리 빈손으로 끝난 이 사태는 애초에 진실 규명이 아닌 실체 없는 의혹 부풀리기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무리한 기획 수사가 아무런 소득 없이 마감되는 현실은 사법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 정권의 무능이 초래한 필연적인 결과일 뿐입니다. 

 이번 수사의 근본적 책임은 백 경정을 직접 발탁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엄정 수사를 지시하며 전면에 세운 인사가 결국 성과 없이 물러나는 것은 인사 실패이자 국정 운영의 명백한 오판입니다. 

자신이 직접 골라 휘두른 칼이 실상은 무딘 칼이었음이 천하에 드러났는데도, 인사권자인 대통령은 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침묵하고 있습니까. 

 전형적인 ‘아님 말고’ 식 수사는 국가적 손실이자 대국민 기만입니다. 확실한 근거도 없이 일단 지르고 보자는 식의 행태로 공중분해 된 국민 혈세와 행정력은 누가 책임집니까. 

국가 사법 체계를 정략적 홍보 수단으로 전락시켜 소중한 세금을 낭비한 행위는 결코 가벼운 과오가 아닙니다. 하나만 걸려라 식의 무책임한 수사는 공권력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자학 행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무리한 수사 강행으로 국력을 낭비한 점에 대해 즉각 사과하십시오.

 실체 없는 의혹으로 정국을 호도하려 했던 무책임을 인정하고 결자해지에 나서야 합니다. 

개혁신당은 무능한 수사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감시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겠습니다. 실패한 수사 쇼의 주인공에게 남은 것은 오직 국민의 준엄한 심판뿐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26.1.12. 

개혁신당 대변인 정 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