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60114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끝까지 반성 없는 윤석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보여주지 않았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수사기관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국가비상사태의 명백한 징후조차 없던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를 정치적 위기 관리와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 국가가 내린 첫 번째이자 가장 무거운 법적 판단입니다.

비상계엄은 국가 존립의 위기에서만 허용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극단적 권한을 사적으로 오용했고, 그 결과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깊은 상처를 입었으며 국민은 불안과 혼란 속에 내몰렸습니다.

그러나 사법 절차의 종착역이 보이는 지금까지도 윤 전 대통령에게서 반성과 사죄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는 재판에 반복적으로 불출석했고, 출석해서는 ‘경고성 계엄’, ‘메시지 계엄’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군 통수권자였던 자신은 책임을 회피한 채, 모든 부담을 부하들에게 전가했습니다. 이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고인의 태도도, 국정을 책임졌던 전직 대통령의 자세도 아니었습니다.

결심 공판 과정에서도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변호인단은 재판 지연을 유도하는 변론으로 시간을 끌었고, 급기야 전혀 무관한 타인의 재판을 끌어와 형평성을 운운하며 논점을 흐렸습니다. 헌정질서를 유린한 행위의 최종 책임을 묻는 엄중한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은 끝내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계엄이 남긴 상처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란 혐의의 피고인이자 한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취해야 할 태도는 분명합니다. 법리 공방에 앞서, 계엄이라는 극단적 권한 행사가 민주주의와 국민에게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 인정하고 사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끝까지 반성의 언어를 거부했고, 불법 계엄의 본질을 흐리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는 애초에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던 사람입니다.

이제 보수의 일부도 더 이상 ‘윤어게인’이라는 망상에 기대 과거를 미화하고 현실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와 헌법은 이미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보수라면, 윤석열은 더 이상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극복하고 지워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2026.1.14.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