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60114_개혁신당 대변인 논평]

■ 법의 심판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며, 오직 정의의 이정표여야 합니다

조은석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지 352일 만입니다.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한 엄중한 심판은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역사적 필연입니다. 권력 사유화로 민주주의를 위협한 행위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제 법정은 이 혼돈의 역사에 준엄한 마침표를 찍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거대 양당은 이 비극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정권 수호의 방패로 삼고, 제1야당 국민의힘은 책임 회피의 도구로 특검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불행을 진영의 

전리품 삼아 갈등을 부추기는 사이 민생은 철저히 외면받았습니다. 표 계산에 매몰된 양당에게 국민 통합은 이미 안중에도 없는 모양입니다.

재판부는 정쟁의 소음에서 벗어나 치밀한 법리로 심리에 임해야 합니다. 피고인에게 단 한 점의 반박 여지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논리로 사법 정의를 구현하십시오. 오직 법에 근거한 공정한 처벌만이 사회적 분열을 종식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빈틈없는 심리만이 불필요한 논란을 잠재우고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울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개혁신당은 증오의 정치를 넘어 오직 미래로 향하겠습니다. 과거에 매몰된 양당의 구태를 청산하고 헌법 정신 복원과 민생 회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정의가 바로 서는 과정을 엄중히 감시하며 국민의 상식을 대변하는 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낡은 정치를 혁신하고 품격 있는 민주주의를 여는 길, 개혁신당이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2026.1.14.

개혁신당 대변인 정 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