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60117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윤석열, 법원 첫 유죄 판단…이제 사과와 책임의 시간이다

법원이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상계엄 전후의 행위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위법성을 인정한 판단입니다.

법원은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한 행위를 명백한 위법으로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그러한 주장은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법원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한계를 벗어난 권한 행사는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제 윤 전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것은 변명이 아니라 책임 있는 태도입니다. 더 이상 계몽령, 비상벨 운운하며 국민을 현혹하고 우롱하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자신이 만든 국가적 혼란과 사회적 비용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반성해야 마땅합니다.

사법 판단이 내려진 지금, 더 이상의 선동과 자기합리화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2026. 1.17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