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60121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이재명 대통령의 ‘어쩌라고’ 기자회견, “어쩌자고 대통령이 됐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설명과 대책 제시보다,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만 보였습니다.

환율·부동산·북핵이라는 국가 핵심 현안 앞에서 대통령의 답변은 공통적으로 ‘그래서 어쩌라는 것이냐’는 반문만 던진 인상입니다. 이런 대통령에게 국민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어쩌자고 대통령이 된 것입니까?”

고환율 우려에 대해 대통령은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이미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이 아닙니다. 사실상 무대책 선언입니다.

불과 몇 년 전, 야당 대표 시절 환율이 1,410원대를 기록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호통쳤습니다. “환율이 폭등해 모든 국민 재산 7%가 날아갔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인가.”

남이 하면 ‘경제 참사’이고, 본인이 하면 “대책이 없다”는 체념이라니, 내로남불 한도초과입니다. 부동산 문제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공급 확대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은 없고, 수도권 집중 완화와 부동산 편중 축소라는 원론만 반복됐습니다. 결국 국민에게 “수도권에 살지 말라”, “부동산에 기대지 말라”는 취지의 훈계만 했습니다.

성장을 말하면서도 반기업 정책 기조는 멈추지 않습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더 강한 상법 개정 주문,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 기조 유지까지, 기업을 옥죄는 정책을 이어가면서 환율 안정과 성장 회복을 기대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외교·안보 인식은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현실 인식을 말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한 인상만 남깁니다.비핵화라는 포기할 수 없는 원칙과 이를 관철하기 위한 압박 전략은 사라졌습니다.

국정은 유체이탈식 푸념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대책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으로는 시장의 신뢰도, 국민의 불안도 잠재울 수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포퓰리즘도, 말 바꾸기도 아닌 책임 있는 메시지와 구체적 대안입니다.

이번 신년 기자회견은 국민이 기대한 국정 설명이 아니라, 무책임한 태도만 각인시킨 실망스러운 국정 메시지였습니다.

2026. 1. 21.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