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60202_개혁신당 대변인 논평]

■ 김정숙은 ‘패스’, 이기인은 ‘대포’… 경찰의 고무줄 잣대는 누구의 지시입니까.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김정숙 여사의 옷값 문제를 무혐의 처분하자 검찰이 “우리한테 사건을 넘기라”고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을 조사하면서 경찰은 피고발인 김정숙에 대해 단 한 번도 소환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우리 당 이기인 사무총장에 대해 오는 27일 경찰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영부인 시절 관봉권으로 몇천만 원 상당의 옷과 장신구를 구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명백한 ‘반부패’ 수사 대상입니다. 

이기인 총장은 대체 무슨 ‘부패’ 혐의를 저질렀습니까? 청와대 김현지 부속실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성남시의회에 난입해 난동을 부렸던 영상을 공개했다는 죄목 등 인데, 이게 어디 ‘부패’이거나 ‘경제범죄’에 해당합니까.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일선 경찰서가 아닌 광역수사대 급에 배당한 것에서 ‘김현지’라는 존재가 이재명 정부에서 차지하는 상황(上皇)의 위치를 만천하에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을 써도 되는 곳에 대포를 들이대며 협박하는, 전형적 과잉수사입니다. 

경찰은 김 여사에 대한 소환은 물론 계좌 압수 수색조차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조사도 없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민주당이 기어이 검찰을 없애고 경찰에 수사권을 넘기려고 아등바등 애를 썼던 이유 역시 여기서 다시금 드러납니다. 

이 총장은 당당히 경찰 조사를 받을 것입니다. 김 여사도 본인을 ‘특별한 국민’이라고 인식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의 조사에 협조하십시오.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조차도 수차례 특검 소환에 응했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준법의식이 김건희보다 못하지는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2026. 2. 2.

개혁신당 대변인 정 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