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60209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대통령 심기 보전용 정치 브로커 특검, 지금이라도 접으십시오

2차 종합특검은 출발부터 명분이 없었습니다. ‘특별’은 예외이고 ‘종합’은 포괄입니다. 애초에 양립하기 어려운 개념을 억지로 붙인 순간부터, 이 특검은 정의가 아니라 정치의 도구였습니다.

그 본질이 이번에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추천된 특검 후보가 대통령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는 이유로 여당 대표가 공개 사과까지 했습니다. 이 장면 하나로 충분합니다. 

이번 특검의 성격은 이미 자백됐습니다. 대통령에게 불리한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인물은 안 된다고요? 그렇다면 특검이 아니라 정권 직속 하명 수사기구입니다. 특검이 중앙지검 특수부입니까, 대검 중수부입니까, 사직동팀입니까.

정권 입맛에 맞는 사람만 쓰겠다면 특검 제도를 들먹일 이유 자체가 없습니다.

원래 특검은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만든 제도입니다. 권력이 편하게 쓰라고 만든 칼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통령이 불편해할 수도 있는 인물이 후보군에 포함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무소불위 권력이라며 검찰 해체를 외치던 세력이, 정작 자신들에게 필요해지자 특검을 또 하나의 정치수사 플랫폼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공정성 논란 속에 출범하는 특검은 어떤 결론을 내놔도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는 순간 특별검사는 특별 정치 브로커가 됩니다. ‘민중기 확장판’이 되는 것입니다.

명분 없는 2차 종합특검, 지금이라도 접으십시오. 정권 입맛에 맞춘 가짜 특검으로 제도를 망가뜨리는 일은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특검은 권력의 칼이 아니라 권력을 겨누는 장치입니다.

그 원칙을 무너뜨릴 것이라면, 시작하지 않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2026.2.9.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