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60209_개혁신당 부대변인 논평]

■ 대통령의 언어에는 격노보다 이성이 앞서야 합니다.

한국의 상속세 부담이 과도해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대한상공회의소의 보도자료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고의적 가짜뉴스,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통계의 타당성을 반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경제단체를 대통령이 직접 ‘적’으로 규정하며 찍어누르는 것은 정책적 반박의 영역을 넘어섭니다. 통계 인용이 잘못됐다면 수정과 사과는 필요하겠지만, 권력자의 격노가 조직의 즉각적 굴복으로 이어지는 장면 역시도 민주주의의 건강한 풍경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속세 부담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공적 논의의 대상입니다. 상속세가 성장과 기업 승계, 투자 환경에 미치는 효과와 같은 정책적 쟁점 사안일수록, 정부는 반박과 설명, 대안 제시로 응답해야 합니다. 불편한 질문을 ‘가짜뉴스’로 밀어내는 것에 그친다면 정책 논의의 본질은 사라지고 갈등만 남습니다.

요즈음 대통령의 국정 언어는 점점 더 즉각적이고 감정적인 방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야당의 비판이나 언론 보도에 직접 반응하고, 거친 표현이 거리낌 없이 등장합니다. 반박, 검증보다도 경고와 협박의 언어가 앞섭니다. 연일 나오는 다주택자 협박성 메시지가 그랬고, 생중계 업무보고 도중 인국공 사장을 향했던 비아냥이 그랬습니다. 

대통령의 언어는 그 자체로 권력입니다. 대통령이 특정 단체를 향해 ‘고의적 가짜뉴스’라 표현하면, 이는 반박을 넘어 위축 효과를 동반합니다. 언론은 스스로 검열하게 되고, 시장과 외교 현장은 대통령의 감정 변화에 반응합니다. 그렇기에 대통령의 언어는 개인의 감정이 아닌 공적 책임의 무게만큼 신중해야 합니다.

 ‘적'을 규정하는 권력이 아니라, 이견에 이성적으로 응답하는 인내심이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격노가 이성을 앞서는 통치는 강해 보일 수 있을지라도, 결국 민주주의의 토론 질서를 가장 먼저 소진시킬 뿐입니다.

2026. 2. 9.

개혁신당 부대변인 신 정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