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60208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종합특검 하려다 종합내분이 벌어질 판입니다

2차 종합특검 후보 인선을 둘러싸고 민주당 내부 갈등이 공개 충돌로 번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당 지도부를 질타하고, 의원들은 “배신”, “반역”, “문책”까지 거론하며 서로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집권세력 내부 권력 충돌이 다시 전면화된 모습입니다.

이제는 낯설지 않은 장면입니다. 대통령과 민주당 주류, 이른바 여권은 지난해 8월 이후 인사, 검찰개혁, 당 운영, 합당 문제 등 사안마다 충돌해 왔습니다. 그때부터 지적됐던 ‘명청대전’ 구도가 이제는 숨길 수 없는 상시 내전 단계로 접어든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특검 파동 역시 그 연장선입니다. 대통령이 당 추천 후보 대신 타 당 추천 인사를 임명하자 당내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배신”, “책임자 문책” 요구까지 분출했습니다. 추천 과정의 절차 논란과 계파 갈등까지 겹치면서 특검 인선이 사실상 여권 권력투쟁의 또 다른 전장이 된 모습입니다.

국정은 뒷전이고 권력 주도권 경쟁이 중심이 된 정권은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내부 권력 투쟁이 심화될수록 정책 추진력은 약해지고,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지금도 경제·민생·외교 어느 하나 녹록지 않은데 집권세력이 내부 권력 싸움에 몰두하는 모습은 국민 불안을 키울 뿐입니다.

정치는 경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권세력이 상시 내전 상태에 빠져 국정 동력을 소진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권력 내부 싸움에 몰두하다 국정 동력을 잃었던 전임 정권 사례를 보고도 같은 길을 가려는 것입니까.

여권은 당장 내전부터 멈추십시오. 국민은 내부 권력 싸움 구경하라고 정권을 맡긴 것이 아닙니다. 국정은 권력투쟁의 무대가 아니라 국민 삶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2026.2.8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