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60208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가짜뉴스 딱지 붙인다고 ‘자산 탈출’이 없는 일이 됩니까

대한상공회의소가 고액자산가 해외 유출 통계 인용 문제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과했습니다. 통계 검증이 부족했다면 바로잡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직접 나서 경제단체를 “고의적 가짜뉴스”, “민주주의의 적”으로 몰아붙인 장면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데이터의 오류를 바로잡는 수준을 넘어, 권력이 불편한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으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고액자산가 해외 이전 문제는 특정 보고서 하나로 만들어진 이슈가 아닙니다. 국세청 재산반출 신고 증가, 투자이민 확대, 금융권 부자 보고서 등 여러 자료에서 같은 흐름이 확인됩니다. 세 부담과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실제 경제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현실 진단과 정책 대응입니다.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 통계를 ‘가짜뉴스’라고 낙인찍는다고 해서 경제 현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 제기 자체를 위축시키고, 정책 논의만 빈약하게 만들 뿐입니다.

민주사회에서 권력자는 비판을 설득으로 넘어서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대통령의 대응은 설명보다 단죄, 토론보다 낙인에 가까워 보입니다. 이런 방식이 반복되면 남는 것은 침묵이고, 그 침묵 속에서 기업과 자본은 조용히 출구를 찾게 됩니다.

기업과 자본이 왜 떠나는지 고민하기보다 메신저부터 공격하는 국정 운영, 매우 위험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가짜뉴스 색출’이 아니라 ‘경제 현실 직시’입니다. 비판을 없애는 것이 목표입니까,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표입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SNS 정치는 과잉·과격·과열 상태에 가깝습니다. 감정이 정책을 앞지르는 순간 국정은 흔들립니다. 전임 대통령이 그 함정에 빠졌고 결국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같은 길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권력은 언어로 무너집니다. 지금 대통령의 언어는 통합보다 분열, 설득보다 압박에 가깝습니다.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2026. 2. 8.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