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60207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대장동 7800억에는 침묵하더니 50억 퇴직금에 격앙하시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곽상도 전 의원 ‘50억 무죄’ 판결을 두고 “사법 참사”,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법원 판결 존중해야겠지만 국민적 의문과 허탈감이 있다는 점 이해합니다. ‘50억이 퇴직금’이라는 설명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참사’니 ‘사법 정의’니 운운할 자격이 없습니다. 먼저 자신들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대장동 본류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을 때 민주당은 “기계적 항소는 자제해야 한다”며 사실상 이를 옹호했습니다. 그 결과 대장동 업자들에게 돌아간 부당 이득이 7800억 원입니다.

그때는 사법 존중을 말하더니, 이번에는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곧바로 “사법 참사”를 외칩니다. 심지어 검찰·법원 카르텔까지 거론합니다.

50억이 납득되지 않는다면 7800억도 마찬가지입니다. 

50억이 참사라면 7800억은 단군이래 최대의 대재앙입니다. 

50억 앞에서는 사법 참사, 7800억 앞에서는 사법 존중.

이런 선택적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사법 판단을 비판하려면 최소한의 일관성이라도 갖춰야 합니다.

 민주당이 정말 사법 정의를 말하고 싶다면, 대장동 항소 포기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부터 내놓기 바랍니다.

2026. 2. 7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