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60206_개혁신당 부대변인 논평]

■ 공천헌금 ‘늑장 수사’, 증거 부족입니까 권력 부담입니까

경찰이 지방선거 공천헌금 1억 원 수수 의혹 수사 착수 38일 만에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녹취록이라는 물증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 핵심 피의자는 해외로 출국했고, 휴대전화 기록 등 증거 인멸 정황까지 제기됐습니다. 그런데도 선제적 조치는 없었습니다. 이쯤 되면 수사가 아니라 방치입니다.

여론이 들끓고 추가 혐의가 나오자 뒤늦게 영장이 신청됐습니다. ‘늑장 수사’ 비판을 의식한 사후 대응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권력형 사건에서 반복돼 온 ‘지연 수사’가 또 작동한 것 아닙니까.

경찰 수사 속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야권 인사 수사에는 번개처럼 움직이면서, 여권 관련 비리 의혹에는 침대 수사입니다. 총선 공천 뇌물 수수 등 13건 혐의를 받는 김병기 의원은 아직 소환조사조차 없습니다. 증거 인멸과 말 맞추기 시간을 벌어주는 것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권의 이른바 ‘검찰 개혁’ 이후 경찰의 책임과 권한은 커졌습니다. 그만큼 권력형 비리 수사는 더 엄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수사를 보면 경찰은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결국 여당 ‘돈 공천’ 의혹의 진상을 밝힐 방법은 특검밖에 없어 보입니다.

2026.2.6.

개혁신당 부대변인 신 정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