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60205_개혁신당 부대변인 논평]

■ 늦어도 한참 늦은 대형마트 규제 완화, 이제는 반면교사로 삼으십시오

정부와 여당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금지 규제를 없애는 입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청문회 불출석 등으로 드러난 ‘쿠팡 사태’가,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무풍지대에 놓여 있던 플랫폼 독점 구조를 비로소 공론장에 올려놓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규제 완화 조치는 늦어도 한참 늦었습니다. 전통시장 보호와 상생을 명분으로 도입된 규제는, 현실에서 대형마트의 오프라인 유통만 일방적으로 묶으며 시장이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유통 환경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변하는 동안, 시대착오적 규제는 ‘소상공인 보호’라는 허울뿐인 명분으로 연장되어 온 것입니다.

보호와 상생을 목표했던 정책이 결과적으로 독점을 방조하면서, 경쟁의 균형추는 이미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졌습니다. 사후 조정에 불과한 지금의 조치는, 그 기울기를 바로잡기에는 부족합니다. 정치가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대가를 시장과 소비자, 그리고 유통 생태계 전체가 비싸게 치르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프라인 유통만 묶어두는 규제가 시장 현실과 맞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 셈입니다. 같은 목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역시 더 이상 성역일 수 없기에, 조속한 폐지가 논의되어야 합니다. 소비자 수요는 평일과 주말의 구분 없이 온라인으로 이동했지만, 대형마트만 주말 휴업을 강제받는 구조 역시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늦게라도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일회성 완화에 그친다면, 제2, 제3의 ‘쿠팡 독주’는 언제든 다시 등장할 수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이번 조치의 의미를 '쿠팡 때리기'에 둘 것이 아니라, 시대에 뒤처진 규제의 폐해를 되짚는 반면교사로 삼으십시오.

2026. 2. 5. 

개혁신당 부대변인 신 정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