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60204_개혁신당 부대변인 논평]

■ 청와대의 다주택은 ‘이해’의 대상이고, 국민의 다주택은 ‘단죄’의 대상입니까

이규연 청와대 홍보수석이 오마이TV에 출연해 청와대 일부 참모들이 여러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각자 사정이 있다”고 변명했습니다. 

자기 편의 다주택은 ‘사정’을 이해해줘야 하고, 국민의 다주택은 ‘사정없이’ 때려 패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입니까. 

투기와 투자의 경계가 모호합니다. 이 수석의 말대로 “이사를 하는 과정에 전세를 주게 되었거나, 업무를 하다가 다주택자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이런 모든 경우의 수를 모두 배제하고,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니겠지요?”라고 다주택자를 ‘마귀’ 편으로 몰아세웠습니다. 

마귀를 쳐내겠다는 칼로 측근의 내로남불부터 베어낼지 아닐지, 국민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물론 한 사람이 수십 수백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이른바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적법하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을 내고 있다면, 정치적으로 악마화할 이유는 없습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이 말한 “각자 사정”을 무시하고 다주택자를 무조건 적대시하는 정책이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낳았고,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폭등 풍선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국민 일반의 부정적 감정에 기대어 이재명 대통령은 연일 포퓰리즘 SNS 정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고 이 대통령은 엄포를 놓았지만, 경제는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디 1970~80년대식 관치 경제의 망령에서 벗어나 자유시장 경제의 원칙에 설 것을 촉구합니다. 

2026.2.4.

개혁신당 부대변인 신 정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