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60204_개혁신당 부대변인 논평]

■ ‘수금기념회’로 전락한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의 우회로입니까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책값을 훨씬 웃도는 현금 봉투가 대량으로 오간 장면이 보도되었습니다.

선거를 앞둔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는 이미 공개적 소통의 장이 아니라, 현금 수수를 통해 정치적 결속을 확인하는 회색지대의 통로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책은 명분이고 봉투가 본질이 됐습니다. 법적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출판기념회는 사실상의 정치자금 수수 창구, 이른바 ‘수금기념회’로 기능해 왔습니다.

현역 시, 구의원과 출마 준비자, 직능단체 등 정치 권력 앞에서 ‘을’의 위치에 놓인 이들에게, 공천권과 인사권을 쥔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는 자발적 후원이라기보다 관계의 대가를 요구받는 구조적 압박에 가깝습니다. 합법의 외피를 두른 채 불투명한 현금 흐름을 방치해 온 관행은, 정치가 스스로 투명성을 포기해 온 결과입니다.

이 같은 악습은 결코 낯설지 않습니다. 김민석 총리 역시 과거 두 차례 출판기념회로 2억 5천만 원의 수익을 거뒀다고 직접 밝힌 바 있습니다. 정가조차 알 필요 없는 책 한 권을 매개로, 실명이 적힌 봉투가 수금함에 쌓이는 장면은 이미 여러 정치인의 출판기념회에서 반복돼 왔습니다.

이런 ‘수금기념회’는 정치적 관계와 영향력이 돈으로 확인되는 금권정치의 전형입니다.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불거진 공천 헌금 의혹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공천 헌금 의혹이 사그라들지 않은 상황에서, 출판기념회라는 우회 통로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금권정치 근절을 말할 자격은 없습니다.

말로는 공정과 투명을 외치면서, 악폐습에는 눈감는 정치로는 신뢰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에 진정한 문제의식이 있다면, 출판기념회 수입의 정치자금 포함, 현금 수수 제한, 모금 상한 설정, 신고 의무 도입 등 규제 입법에 스스로 앞장서십시오.

2026.2.4.

개혁신당 부대변인 신 정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