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60203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집값은 말로 못 잡습니다, 공급은 언제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주말부터 다주택자를 향한 경고를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부를 이기려 하지 말라”,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그 전에 매물을 내놓으라는 압박입니다.

다주택자를 압박해 매물을 유도하는 방식은 단기 수급 조절책에 불과합니다.

기존 주택이 시장에 나오면 거래는 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시장이 안정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본질은 언제나 신규 공급입니다.

정부도 이를 모를 리 없습니다.

그래서 1월 29일,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자산을 활용한 주택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급 확대라는 설명도 곁들였습니다.

문제는 언제 입주가 가능한가입니다.

부지 선정, 용도 변경, 인허가, 착공, 준공까지—

낙관적으로 잡아도 5년, 현실적으로는 7년 이상이 걸립니다.

2025년에 발표한 대책의 실질적 수혜자는 2030년대에나 등장합니다.

지금 주거 불안을 겪는 청년에게 이 대책은 해법이 아닙니다.

기대했던 공급 대책이 이렇다 보니,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악마화하며 욕받이로 삼고

세금과 규제 폭탄을 경고하는 부동산 정치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옵니다.

공급으로 답하지 못하니, 말로 시장을 붙잡으려 한다는 인상입니다.

그나마 내놓은 대책도 실행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지난해 9·7 공급대책이 발표됐지만,

공급 확대를 위해 필요한 관련 법안 23건 가운데

현재까지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4건에 불과합니다.

17건은 상임위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았고,

2건은 발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입법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 대책이 또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러고도 이번에는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시장은 대통령의 발언을 보지 않습니다.

착공 일정과 입주 시점을 봅니다.

“몇 호를 공급하겠다”는 숫자가 아니라

“언제 들어갈 수 있느냐”를 묻습니다.

지금 정부의 대책은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합니다.

공급 대책이라기보다 공급 예고에 가깝습니다.

청년 주거 불안은 현실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5년 뒤의 약속이 아니라

당장 작동하는 정책입니다.

정부가 그 답을 가지고 있는지, 시장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2026.2.3.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