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60320_개혁신당 부대변인 논평]

■ 국민의 다주택은 투기, 권력의 다주택은 투자입니까?

이재명 정부는 그간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규정하고 '마귀'라고 악마화하며 고강도 규제 정책을 밀어붙여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신임 공직자 재산 공개 결과는, 다주택 보유에 대한 정부의 억제 의지가 선택적 잣대는 아니었는지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신임 공직자 재산 상위 3명이 모두 다주택자였고, 그 외 재산 상위권 공직자 대다수가 부동산 가격이 높은 지역에 여러 채의 주택이나 건물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선 2월 청와대 참모 56명 중 12명이 다주택자였고, 여당 국회의원 165명 중 25명이 다주택자로 드러났던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정부 여당과 고위 공직자는 대통령의 정책 기조에 보조를 맞추고 결과에 책임지는 위치에 있습니다. 다주택 억제가 정권의 방향이라면, 이를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주체 역시 이들입니다. 국민의 불이익을 수반하는 정책은, 그것을 집행하는 권력부터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설득력과 정당성을 갖습니다.

그럼에도 권력 내부의 다수가 다주택자라는 사실은, 다주택 억제 정책이 진지하게 관철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에게만 요구되는 일방적 규범인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국민의 다주택은 투기이지만, 공직자나 권력자의 다주택은 예외입니까?

정부가 진정으로 다주택 억제를 목표한다면, 권력 내부에서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국민에게 매도를 강요하기에 앞서, 공직자들부터 다주택을 정리하거나 공직을 포기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말로는 집값을 잡겠다면서 손으로는 부동산을 움켜쥐고 있다면, 이는 위선과 이중잣대의 민낯일 뿐입니다.

2026. 03. 20.

개혁신당 부대변인 신 정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