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60408_개혁신당 부대변인 논평]

■ 사과에 미사일로 응수한 북한, 대통령님 이래도 굴종하시겠습니까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이례적 사과에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로 화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민간 무인기 침투 사건을 두고 북한에 사과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유감 표명 당일 김여정은 "다행스럽고 현명한 처사"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러나 하루 만에 무력시위로 찬물을 끼얹은 북한입니다. 오늘(8일) 북한은 또다시 동해상으로 발사체를 쏘아 올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민 손길을 뿌리치겠다는 신호를 연이어 표출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진전은 “희망 섞인 해몽”이라며 "비루먹은 개"라는 멸시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북한이 보낸 진짜 답장이었습니다.

 사과에 미사일로 화답하는 상대에게 굴종적인 자세로 굽히기만 한다면 상대의 어깨만 높여줄 뿐 우리 허리가 부러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번 사태는 이재명 정부의 안일한 한반도 낙관론이 만든 결과입니다. 

 마치 환각상태에 빠진 듯 기대와 현실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정부가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북한은 우리를 향해 “가장 적대적인 국가”라며 단절과 적대행위를 번갈아 반복하고 있습니다. 유감 표명의 적절함과 별개로 적의 도발에는 확실한 대비태세로 응답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대북정책의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합니다. 지금같은 일방적인 사과와 구애는 튼튼한 안보와 남북 평화 모두 놓치는 길임을 명심하십시오.

2026.04.08.

개혁신당 부대변인 남 경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