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60414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이왕 이렇게 된 것, 김용도 공천하십시오. 갈 데까지 가봅시다

이재명 대통령의 ‘분신’이라 불렸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인 피고인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출마를 공언하는 모습입니다.

이 기이한 장면이 낯설지 않은 이유는 현재 민주당에서 벌어지는 ‘안하무인식 권력 행태’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전재수 의원은 금품수수 의혹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소시효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들었으나, 이는 출마를 위해 사전에 계획된 ‘면죄부 발급’에 불과합니다. 너무나 노골적인 처사에 국민은 아연실색할 뿐입니다.

이제 김용 전 부원장 차례입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인물이 “결백하다”며 출마를 선언하고, 현역 의원들은 집단으로 무죄를 강변합니다. 심지어 대법원을 향해 노골적인 판결 압박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에서 범법 행위는 이제 정치적 결격 사유가 아니라, 공천을 위한 ‘훈장’입니까?

지금 민주당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법적 잣대가 아니라 ‘권력에 대한 충성도’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불기소로 덮어주고, 유죄 판결은 무시하며, 필요하면 사법부까지 겁박하는 행태는 공당의 모습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것, 김용 전 부원장도 공천하십시오. 이미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마저 무너진 마당에, 갈 데까지 가보는 것도 하나의 선택일 것입니다. 과연 그 끝에 어떤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을지 국민과 함께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2026.4.14.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