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60414_개혁신당 부대변인 논평]

■  피고인의 방패가 수사의 칼로, '적반하장' 특검의 사법정의 모독

사법 정의의 심장부여야 할 특검이 '범죄 조력자'의 세탁소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조작 기소 의혹을 담당하는 2차 종합특검팀 권영빈 특검보의 과거 행적 문제입니다.

권 특검보는 2012~2014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았습니다. 이어 2022년에는 이 전 부지사의 소개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의 변호를 맡아, 진술을 모의하거나 재판 도중 메모를 전달하는 식으로 진술 회유를 한 것으로 재판 증언 과정에서 지목된 바 있습니다.

과거 피의자들의 허위 진술을 조작하고 조언했던 인물이, 이제는 거꾸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향해 ‘조작’ 운운하며 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이는 사법 정의를 조롱하는 ‘적반하장’의 전형입니다. 피고인 측 선수와 한 몸이 되어 뛰었던 인물이 심판 행세를 한다면, 그 수사 결과를 신뢰할 국민이 있겠습니까. 

중립성과 공정성이라는 특검의 생명줄이 이미 끊어지면서, 특검은 이제 특정 진역의 ‘셀프 면죄부’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권 특검보의 인선 자체가, 특검의 목적이 ‘진실 규명’이 아니라 ‘과거 지우기’와 ‘검찰에 대한 보복’에 있음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오염된 칼로는 썩은 부위를 도려낼 수 없습니다. 권영빈 특검보는 지금이라도 사퇴해야 하며, 권창영 특별검사 역시 이런 결함을 알고도 권 특검보를 기용했다면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법 시스템을 농락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특급 조력자’의 특검 행세가 더 이상 묵과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26. 04. 14.

개혁신당 부대변인 신 정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