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60415_개혁신당 부대변인 논평]

■ '전과자 1500만명 시대' 형벌 합리화도 필요하지만, 우리 정치권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대한민국 국민 전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을 것"이라며 형사처벌 남용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의 말처럼 형벌은 최후 수단으로 엄격히 절제돼야 합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국가와 사법부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전과자가 흔한 세상이 불러올 가장 큰 문제는 사회적으로 범죄 행위를 가벼이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법치주의와 사회질서 붕괴의 첫 단추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부터 이 문제에 책임을 느끼고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민주당 천영미 안산시장 예비후보는 "이재명 대통령도 음주운전 경력이 있지 않느냐"며 자신의 음주운전 전과를 두둔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습니다. 대통령께서 보유하신 전과 4건은 지방선거 출마자의 결점을 덮어주는 방패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 세명 중 한명이 전과자라고 합니다. 국민 전체의 전과자 비율보다 높습니다. 범죄에 대한 가벼운 인식은 우리 정치권에서부터 출발한 걸지도 모릅니다.  

 공직자는 국민의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투표를 통해 당선되는 선출직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범죄 경력을 부끄러워 않고 전과가 아무렇지 않은 잘못된 문화가 적어도 우리 정치권에는 없어야 합니다. 형벌의 남용을 논하기 전에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 전체가 스스로 돌아봐야할 때입니다. 

2026. 04. 15.

개혁신당 부대변인 남 경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