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60416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공소취소에 집착하다 드러난 진실, 작법자폐 자승자박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쌍방울 사건을 뒤집겠다며 국정조사라는 판을 벌였습니다.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조작 기소’ 프레임을 씌워 공소 취소의 명분을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청문회장에서 핵심 증인의 입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더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국민 앞에 다시 펼쳐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억지 질문 하나하나가

오히려 사건의 실체를 더 또렷하게 드러냈습니다.

관심도 없던 국민의 시선까지 끌어당겼습니다.

이쯤 되면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가 아니라 

재판 속개를 위한 국정조사입니다.

이미 법원은 방대한 물증과 진술을 토대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결론을 정해놓고 현실을 뒤집으려 드니,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가 만든 판에 자기가 갇힌 것.

이것이 바로 작법자폐(作法自斃)입니다.

스스로 만든 틀에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말 그대로 자승자박(自繩自縛)입니다.

진실에 덧칠할수록 진실은 더 또렷해집니다.

권력으로 덮을수록 국민의 눈매는 더욱 날카로워집니다.

무리수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미 대가는 시작됐습니다.

2026.4.16.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