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60420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지겨운 ‘굿캅 배드캅’ 놀음, 특별감찰관으로 또 하시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재요청했습니다. “권력은 감시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말은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이미 “임명을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10개월이 지났는데, 왜 특별감찰관은 임명되지 않았을까요?

이 장면, 낯설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 내내 반복돼 온 패턴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한 발 물러서 “필요하다”, “우려된다”, “균형이 중요하다”며 온갖 미사여구를 말합니다. 혼자 중도적인 척, 실용적인 척, 좋은 이미지를 챙깁니다.

그 사이에서 당과 정부는 강행하고, 밀어붙이고, 구조를 바꿉니다.

하나는 달래고, 하나는 밀어붙입니다. 굿캅과 배드캅, 역할 분담이 완벽합니다.

노란봉투법이 그랬습니다. 대통령은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도 있다”며 우려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법안은 그대로 의결했습니다.

대통령은 걱정하는 척 하는데, 실제로는 그대로 밀어붙여 버립니다.

검찰개혁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과유불급이다”, “검사들이 다 나쁜 것은 아니다”하며 걱정하는 척 했지만, 실제론 과격한 방식으로 검찰 해체가 일방적으로 진행됐을 뿐입니다.

특별감찰관도 같은 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 말은 임명, 현실은 공석입니다. 이제는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조차 이 교묘한 역할극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하는 일은 모두 이런 식입니다. 정치가 아니라 한편의 부조리극 연출입니다.

2026.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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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