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60421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국정은 ‘손가락’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하는 겁니다. 생각은 하되 바로 쓰지 말고, 결정은 하되 혼자 하지 마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이 또다시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숙의는 없고, 조율은 없고, 준비도 없이 SNS에 한 문장을 툭 던집니다. 

이번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건드렸습니다. 대통령은 “왜 오래 보유했다고 세금을 깎아주느냐”며 폐지를 시사했습니다. 

시장이 흔들렸고, 여당은 “검토한 적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 말이 하루 사이에 엇갈렸습니다. 

부동산 세제는 국민 다수의 재산과 직결되는 민감한 정책입니다. 당정 협의, 영향 분석, 시장 시그널 관리가 필수입니다.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손가락에서 바로 정책이 튀어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부는 혼선, 시장은 불안, 국민은 불신입니다. 벌써 몇번째입니까. 백해룡경정, 설탕세 논란, 부동산 문제, 유류 가격 개입 발언, 외교 SNS 논란까지 대통령이 먼저 던지고, 정부와 여당이 뒤따라 수습하는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대한민국은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입니다.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나라가 좌지우지 됩니다.대통령의 언어가 무겁고, 신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처럼 대통령이 계속 가볍게 손가락을 놀리면 시장이 흔들리고 국민 삶이 불안해집니다. 정책은 SNS가 아니라 시스템에서 나와야 합니다. 토론과 검토, 조율과 책임을 거쳐야 합니다.

대통령님, 생각은 하시되 바로 쓰지 마시고, 결정은 하시되 혼자 하지 마십시오.

국정은 ‘손가락’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하는 것입니다.

2026. 4.21.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